<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美 전직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 면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6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의장 접견실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미국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을 접견해 양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지방의회 상호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을 단장으로, 전직 미 연방국회의원협회(FMC,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 회원으로 꾸려졌으며, 한국의 기관과 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 외교를 통해 우호적인 한미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美 전직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 면담> 미국 연방상·하원의원 방문단은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국 지방의회의 부활이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오는 7월 8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김인호 의장은 “30년간 지방자치를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오랜 시간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져온 미국의
이 상 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빠르게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이용률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으며 2012년 故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크게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생산 분야의 성과는 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 일 시 : 7월 1일 (목) ~ 7월 11일 (일) 11일간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홍보 포스터>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로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자 역대 시의회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 온 서울시의회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으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서울시의회 30년의 기록을 보여주는 한편,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 라는 콘셉트로 구성하였다.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구조물을 디자인 및 설계 하였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전시회는 쉼터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 전시도 둘러보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정량평가 항목별 상이한 점수 편차, 정성평가의 계량 기준 미비 등으로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수탁업체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경 의원은 “기존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지표를 보면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표에 있어 변별력이 너무 크다. 예컨대 재무건전성 항목에 있어 15점 만점에 최하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으로 극간의 점수 차이가 큰 반면, 최하점 4점, 최고점 10점과 같이 극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별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던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성평가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계량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량 가능한 기준안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의 공
신정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리수 낮은 음용률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아리수의 시설 유지 생산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에 더하여 111개의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을 포함한 171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로 깨끗한 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음용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을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첫 발은 쾌적한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것
지난 21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의료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관해 질의했다. 서울의료원은 올해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NCS 기초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NCS 시험의 대표적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영이해, 예산관리, 도표작성 및 도표분석 자원관리능력, 확률을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물적 인적자원관리, 이해능력, 사칙연산, 통계,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조직이해능력, 업무이해, 조직체계 이해 등이다. 필기전형 NCS 기반의 직무능력 검사 시험 대상은 간호직,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운영 지원직이며 조리원과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분들도 해당된다. 응시 결과 13명이 탈락했고 그 중 미화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7명이다. 서울의료원의 미화, 방호, 조리원 업무는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력이다. 마땅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대상이다.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 ‘일률적 필기시험’으로 자신의 업무능력과 실력을 확인시켜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정
- 자가검사키트, 방역성과 저조 및 부실한 행정처리… 단순히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 추승우 서울시의원, “정책은 일관성․지속성 필요,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 자세 보여달라”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추궁>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6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진행된 2021년 제30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집행의 높은 불용률 및 세입확보 노력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6월16일 시민소통기획관 결산심사에서 2020년 말까지 수납 대상자로부터 수납을 완료하여 수입 결산이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수납이 완료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안내’ 사업의 경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시민소통기획관은 “안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납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기한 내에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TBS 결산심사에서는 미디어 재단 TBS가 사업소에서 재단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2020년 추경 시 감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추후 불용처리 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 코로나19 가운데 상호결연도시와의 비대면 교류 통해 지속가능한 소통 모색 - ‘코로나19와 백신접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양 도시 간 관광 및 비즈니스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6월 25일(금) 오전 10시 상호결연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위축된 상황 속에 비대면 교류를 통해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인호 의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서울시와 호놀룰루시는 1973년 상호결연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도시 의회 간에도 2013년 우호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해 교류해왔다. 제10대 서울시의회도 2019년 호놀롤루시의회와 상호방문하며 교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모습> 서울시의회 측에서는 김인호 의장 외에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코로나19와 백신접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인 증오범죄 현황과 대응’, ‘서울-호놀룰루 간 교류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23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광복회남양주시지회 등 11개 보훈·안보 단체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보훈·안보단체 회장들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등 보훈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철영 의장은“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보훈·안보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훈 명예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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