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원 장 :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 부위원장 :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1선거구) -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2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부위원장에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과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북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 의원 등 15명의 구성 결의안 발의(’21.06.14.) 및 본회의 통과(’21.07.02.), 위원 선임(’21.07.02.) 등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는 동북부지역 주민의 도심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08)」수립을 통해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총연장 9.05㎞)과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 오세훈 시장에게 소통과 협치의 대상은 언론이 아닌 서울시의회… - 서울시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협치하고 소통해야… - 언론 역시 시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을 갈등과 반목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신정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4월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2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 사안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겉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언론의 뒤에 숨어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시장의 정치철학 전체가 부정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취임 이후부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
- 시·교육청, 제2차 회의 쟁점 현황 및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특별위원회,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원 및 학습·건강권 확보에도 귀 기울여야 - 이호대 위원장,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하나가 아닌 모두의 노력 필요 이 호 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금)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1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후 총선공약의 실천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심의 및 확보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들어와 주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성원과 기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확보 위해 교육·훈련비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송도호 시의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송 도 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 개인적 차원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 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브릿지보증’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사업자 약 5,300여 명 입법적 혜택 기존에 보증이 불가했던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 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일, 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보증을 전환하는 것이다. <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지난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범위에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9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서울런(Seoul Learn)’사업 전면 중단 촉구와 인사 의혹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소득계층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인재상 변화에 따른 혁신적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3개의(도입단계 → 정착단계 → 확산단계)단계를 3년에 거쳐 구축하여 미래교육 서비스 허브 공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총 27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학생 등이 멘토로 참여해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와 협약을 통한 소위 ‘1타 강사’ 강좌 등 경쟁력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 실효성, 연속성 그리고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를 언급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전 병 주 (더불어민주당, 광진
(포스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6월 30일(수) 오전 8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초청,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훈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인영 장관의 주제 강연을 듣고 참석한 의원들과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나선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덕수궁 포럼 단체사진> 이 장관은 주제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경제 공동체 및 평화 공동체와 더불어 생명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덧붙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보건의료를 비롯한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건설 등 경제적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 제10대의회 후반기(4기) 대표단 선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2급 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30일(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 하반기(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선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급 포상 수여 등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교섭단체 내 의사일정을 조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당정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특히 앞선 3기 대표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집행부와의 협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4기)원내대표단 선임> 이번 선임된 4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종무 의원(강동2, 초선) ▲정무부대표 정진철(송파6, 초선) ▲정책부대표 장상기(강서6, 초선) ▲공보부대표(대변인) 문장길(강서2, 초선) ▲공보부대표(대변인) 송명화(강동3, 초선) ▲소통부대표 이광성(강서5,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