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딥테크 분야,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대규모 창업 공간으로, 연면적 4천여평 규모의 공간에 국내 스타트업 200여개사가 해외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해외 투자자(VC) 등과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장으로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실내 공사를 마치고 2026년 초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항은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이다. 공모전은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는 영문(English)으로 제출해야 하며, 창의성과 상징성 등을 평가해 대표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그간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아시아통신] 7월 1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유가족 대상 실질적인 지원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유단이 ㈜유유제약으로부터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홍보 전개 등이 있다. 양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유(YOU)-유(遺) 캠페인'의 명칭과 6·25전쟁을 이겨낸 ㈜유유제약의 창립이념 및 8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시료채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유 캠페인과 ㈜유유제약의 ‘유유’가 동음(同音)이라는 데에 착안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이렇게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일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월 26일 조사에 착수한 한국파파존스(주) 경우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연락처, 주문내역 등)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들은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유알엘)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총 9건)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년)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이 책은 내외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편은 각종 기물과 장비에 대한 개혁법을, 외편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이라는 점이 분명하여 가치가 탁월하다. 이 책은 이후 다른 사람이 옮겨 베껴 쓰는 다양한 형태의 필사본의 저본(底本, 옮겨적을 때 근본으로 삼는 책)이 됐고, 편차 및 내용의 기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제주를 시작으로 경주, 순천, 고창에서 '2025년 세계유산축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세계유산축전'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청의 대표 활용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95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세계유산축전을 즐겼다. '2025년 세계유산축전'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역사유적지구, 선암사와 순천 갯벌, 고창 고인돌과 갯벌 등 세계유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Age of Inheritance-계승의 시대’를 주제로, 자연유산의 웅장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따라 걷는 ‘불의 숨길, 만 년의 시간을 걷다’ 걷기여행(워킹투어)은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월정리 해안까지 흘렀던 21km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
[아시아통신]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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