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했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거의 이루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
[아시아통신]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24일 새로운 청렴 소통 프로그램인 ‘청렴 팝업 카페’를 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가졌다. ‘청렴 팝업 카페’는 김포시의 새로운 청렴 소통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차담 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참여를 신청하고, 서로 일정을 맞춰 만나 업무 현안은 물론 일상적인 고민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공직자로서의 가치와 청렴 의식을 함께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시장실에서 열린 ‘청렴 팝업 카페’에는 김병수 시장과 철도과 직원 5명이 참석해 업무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보람, 시정업무의 AI 활용, 개인적인 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시장님과 가까이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님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느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김포시 청렴 행정의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실천을 통해 직원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북한 대남소음방송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 피해 지역과 영향 범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향후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포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기획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월곶면·하성면 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일정과 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분석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포시는 이번 소음영향도 제작을 통해 지난 10개월간 이어진 북한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정확한 피해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아시아통신]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23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1·2세대 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김포시 행복한 부자(父子,富者)농업인 만들기 교육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분야는 물론, 최근 들어 김포시의 그 외 농업분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20~40대 2세대 농업인과 그 부모 세대가 함께 했다. 이 자리는 도시화, 온난화, 농업인구감소, AI기술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농업에서 비전을 찾는 자녀와 또 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세대와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김포지역 전통자원과 트렌드의 이해’ 라는 주제의 강의는 주식회사 와이티티 대표이사 김유석이 맡아 진행했고, ‘지역적응실증 양봉산물 활용 허니와인 만들기’ 강의는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이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농업인 가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미래농업’이라는 소주제로, 센서 및 loT를 활용한 정밀농업,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팜, 지속가능한 농업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 시민 중심 교통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수와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해 동안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단속 기반 확충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 질서 정착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동 편의성과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함께 도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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