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 - 1987년 6․10 민주화운동과 헌법개정 계기로 이뤄낸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 서울시장, 교육감, 세종·충청남도의회의장 등 참석해 부활 의미 되새겨 - 타임캡슐 봉인·옛 정문 전시세트장 제막·사진전 등 부활 30주년 행사 진행 □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하여 개원한 지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8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에서 ‘시민이 주인 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라는 주제로「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세종·충청남도의회의장, 이동진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하며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러시아 모스크바 의회 등 해외 18개 도시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하인사도 이어진다. □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과 헌법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사업, 서울시는 올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완료해야! -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과정과 이유 투명하게 밝혀야!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월 6일(화) 대림동에 위치한 김민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유광상 前 시의원, 김화영 영등포구의회 의원(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안전총괄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윤인식 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는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위치한 역세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및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지난 1998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논의가 시작되어 10년만인 2008년 이전 계획 검토를 거쳐 2012년 4월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전 사업은 완
- 1년 전부터 기획자문단 통해 사업제안·검토 후 4개 분야 14개 사업 선정 - 서울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 서울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정 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의 부활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18일간의 단식 끝에 이끌어낸 성과로,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 서울시의회는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전부터 기획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사업 제안을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4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7월 8일 10시부터 의회본관에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타임캡슐 봉인식과 옛 정문복원 제막식 등도 진행한다. - ▲ 7월 8일 10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9일 10시,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현재, 그리고 미래 재정분권’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
- 주요 4대 항목 혁신으로 교육 대전환 이뤄질 것으로 기대 - 오류초등학교에 5년간 348억원 사업비 들여 10,913㎡ 개축, 2026년 완공 예정 김 인 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은 오류초등학교가 미래학교로의 전환 프로젝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미래 변화에 맞는 학교 공간 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이 추진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2조원을 들여 우선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노후 학교부터 개축·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오류초등학교는 1943년 5월에 설립, 올해로 만 78년된 공립학교로, 현재 772명의 학생과 52명의 교원을 갖춘 역사 깊은 학교다. 오류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축규모 10,913㎡에 5년간 348억원(연 평균 6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 34개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 - 시민단체“‘서울런’ 등 의회 통과 예산, 사업계획 수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34개 대표와 면담을 갖고, ‘서울런’ 등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육계와 시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사업방향을 효율적으로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면담에는 황인구 의원(강동4)도 참석해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34개 대표와 면담> 김인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서울런 사업의 세부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의회가 ‘중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시민단체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오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집행과정에서 교육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방향에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4개 교육시민단체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사업에 대
<고덕 아르테온 내 방치된 유치원 건물>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상일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방치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덕 아르테온은 4,0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0년 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조성된 건물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유치원 위치가 바뀌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의견회신 공문이나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서와 달리 유치원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의원 발언 모습> 아파트 준공 후 실시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량 미달로 유치원으로 인가가 어려워지자, 조합, 구청, 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며 유치원 신설을 기다리던 주민들만 서울시 행정에 실망하며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을, 부위원장에는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과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을 비롯하여,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의 주거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별적ㆍ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노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노숙을 목표로 다양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노숙인에게는 필수라 여기는 주거ㆍ의료ㆍ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를 노숙인에게는 선별하여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거리로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탈노숙을 불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탈노숙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자활시설 20개소, 재활시설 8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숙인의 일자리, 주거안정,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 1 (2021. 7. 2.) 권 의원은 지원 주거시설의 경우 공용화장실 등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으며, 반일제 공공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임시 주거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노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이하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추승우 의원,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되었다. 추승우 위원장은 “작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추승우 의원,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추승우 위원장과 이동현·이성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