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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핵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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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1) 주거 공급
-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a 임기 5년 내에 입지, 공급의 유형, 시기적인 절차를 정해서 발표 예정
- 주거공급 혁신위원회 방안 마련 중,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
- 좋은 입지, 빠른 속도, 민간에 브랜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품질 재고하는 공급을 목표

2) 주거 복지
- 민간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 포함
- 주거비용(급여), 주거마련, 금융 지원 등 대통령께서 민간에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두텁게 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약 20% 정도 덜어내서 주거복지 또는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내용들로 설정
- 주거복지, 주거비용의 경우 3대 민생 아이템
① 전세사기 근절
② 층간 소음 해소
③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용에 대해 대책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 출퇴근 불편 해소

1) 심야 택시
- 심야 택시의 경우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
- 수요 유형별로 쏠림 현상 심각, 심야 공동화 현상을 빚음 → 어떻게 기사의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심야 택시의 경우,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핵심사항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예정

2) 출퇴근 먼 거리 교통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 문제
- GTX의 경우,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옴
- 강남 삼성에서 화성 동탄까지 역시 30분으로 가는 획기적인 지하 고속철도
- 현재 A, B, C 계획이 확정 / D, E, F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 이에 대한 부분을 앞당겨 GTX와 GTX와 연결되는 연결 교통들을 촘촘히 마련할 예정
- 입석 버스의 경우, 2층 전기버스 전세버스 대거 투입 예정
-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들이 있음
- 앞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교통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전수 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빠른 속도로 해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3. 신성장 동력 확충

- 해외 산업과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 원전, 방위산업, 통신, 한류문화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5,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600조가 되는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 새로운 신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노선에 투입
- 2025년의 경우, 도심 항공 사람을 태운 드론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각 지방의 관광도시, 소방 국토 측량 같은 공공 목적으로 유인 드론이 뜰 예정
- UAM이라는 도심 항공이 자율 자동차와 도심 항공이 시범사업, 선도 사업 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

주거안정, 교통난 해소, 해외 건설과 신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민생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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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