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업체의 과다한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가혹한 시험조건을 충족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여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로인해 업체는 개발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도전적, 창의적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개발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체상금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 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3주(3.13.~3.19.) 국내 발생 주간 확진자 수 2,832,313명, 주간 일평균 404,616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발생이 4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0% 이상 발생 증가(수도권 40.4%, 비수도권 44.1%)하여 전국적 증가 양상이고,감염재생산지수(Rt)는 1.29로 전주와 동일하지만, 1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낮지만, 발생비중과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3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985명으로 전주 대비 11.8% 증가, 사망자는 1,957명으로 늘어 전주대비 45.2%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월 3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4.3%(1,846명)으로, 80대가 62.9%(1,232명), 70대가 21.1%(413명), 60대가 10.3%(201명)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법무부 (법무비서관실 파견) - 서기관(4급) 승진 (1명)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선봉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 시행일 : 2022. 3. 21.(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4월 4일(월)까지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공개구입 대상 유물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산과 관련된 고문서, 고지도, 회화, 기념품 등이다. 특히, 올해 국립산악박물관의 기획전시 주제인 ‘금강산’ 관련 유물을 중점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매도신청 유물은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국립산악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산악박물관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4월 4일(월) 오후 5시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입 대상 유물은 누리집을 통하여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산악 전문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산악 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전시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산림과 산행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구입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체제(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11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21년도 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이어 ’22년도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공모를 3월 21일(월)에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제(플랫폼)와 해결책(솔루션)을 개발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조 체제(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에 탑재하는 과제로 6개 품목에 대해 약 5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21억 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대학·중소기업 등의 기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합체(컨소시엄)로 6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공모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는 3월 21일(월)부터 4월 19일(화)까지, 사업 접수는 4월 8일(금)부터 4월 19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8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에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분석하여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최대 7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특허청이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이나 기업의 업력(폐업 이력 등)에 상관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상표 제외)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어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혜기업의 매출 향상, 제품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닷”은 본 사업을 통해 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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