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크루즈 승하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기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하선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중국발 크루즈는 총 173항차로, 지난해(8항차) 대비 약 2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8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관·출입국·검역(CIQ) 등의 수용 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김명진 해양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세관·출입국·검역(CIQ) 유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대형 크루즈 입항 시 터미널 내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동선 개선,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우수한 훈련 기반 시설을 가진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은 이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총 20개소 내외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운영비·기반시설 구축비와 함께 기존 일반 훈련비의 300%에 달하는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지원된다. 특히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대학·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기관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훈련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수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25.9.2.)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조적 체불 유
[아시아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19일 14시 대전 호텔 ICC에서 개최된 ‘2026년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기저 기술(딥테크) 전진기지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를 비롯해 특구재단 이사장, 대전 정무부시장,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강원 특구가 새롭게 지정되며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감소 특구 체계가 완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신년 행사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더했다. 본 행사는 지난해 세계적인 제약사와 7,5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를 모았던 소바젠 이정호 대표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 및 특구 유공자 표창 수여, 신년 의식(세레모니), 특구의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담은 영상 상영, 참석자 연속(릴레이)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송기도), 주한체코문화원(원장 미하엘 에마노브스키, Michal Emanovsky)과 공동으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서울시 광진구 소재) 에서 '다크닝(Darkening)' 초청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KF XR 갤러리 기획전 '플랫폼: 보다 인간적인(PLATFORM: STILL HUMAN)'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작인 '다크닝(Darkening)'은 체코의 온드레이 모라베크(Ondřej Moravec) 감독이 사춘기 시절부터 겪어온 우울증 투병 경험을 담은 18분 분량의 VR/AR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관객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감독이 ‘어두워짐(darkening)’이라고 명명한 우울감의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작품은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며, 단순한 재현을 넘어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자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내일(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한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야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됐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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