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친일귀속재산 → 체계적인 관리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 *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 -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14%) - 매각 제한 440필지(52.3%) - 매각 가능 284필지(33.7%) → 총 842필지
[아시아통신] KBO는 8월 19일(화)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편성된 경기는 미편성 45경기와 우천 순연 경기 등을 포함해 재편성이 필요한 53경기로 총 98경기이며, 9월 30일(화)까지 편성됐다. 8월 19일(화)부터 9월 14일(일)까지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될 경우, 우선적으로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을 시에는 9월 15일(월) 이후 동일 대진이 있는 경기의 경우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로 편성하고, 동일 대진이 없는 경기의 경우 추후 편성된다. 9월 15일(월) 이후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편성되고, 예비일이 없을 시에는 다음 날 대진에 따라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날 경기가 동일 대진인 경우에는 다음 날 더블헤더로 편성되며, 다음 날 경기가 동일 대진이 아닐 경우에는 ① 동일 대진 두번째 날 더블헤더, ② 추후 편성 순으로 재편성 된다. 9월 15일(월) 이후 더블헤더 편성이 가능하더라도 월요일(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은 더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청년 창업가 발굴과 산림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2025 청년 林(임)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이름에 산림(林)과 사회적 영향력(Impact)의 의미를 담았다. 전국의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산림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산림 분야 창업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28명의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팀을 구성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 전문가 멘토링, 실습 중심의 워크숍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4개 팀이 최종 선정돼 각 팀에 시제품 제작비 1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이들은 향후 2개월간 실제 창업 활동에 도전한다. 오는 10월에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1팀(산림청장상, 150만 원) △우수 1팀 (한국임업진흥원장상, 100만 원) △장려 2팀(각 50만 원) 등 총 4개 팀에 3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산림창업에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창업 아이디어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8월 이달의 임산물로 ‘황칠나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칠나무는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등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삼국시대부터 그릇, 갑옷, 의복 등에 칠해 금빛 광택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천연 도료로 활용됐다. 내구성과 색감이 뛰어나 예로부터 귀한 재료로 여겨졌으며, 고급스러운 마감 효과 덕분에 궁중과 의례 용품에도 사용됐다. 현대에는 황칠나무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새순, 줄기, 가지를 말려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김치에 넣어 먹는 등 식품으로도 즐기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비누, 스킨로션 등 화장품 원료로도 쓰인다. 황칠나무는 폴리페놀, 사포닌 등 다양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황칠나무 잎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해 폐경기 및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황칠나무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기능성을 겸비한 임산물이다.”라며, “황칠나무의 뛰어난 효능을 더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8월 19일 15시, 관·경·군·소방과 연합해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별관)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원팀(one team) 훈련을 통해 신종 위협에 대한 청사의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면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도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방호관·청원경찰)·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종로소방서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은 ▲X-ray 보안검색대 판독훈련, ▲현장 안전 통제 및 초동 조치, ▲폭발물 처리 절차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미상의 폭발물 택배를 반입하는 상황에서, 방호관에 의한 X-ray 보안검색 탐색 후 초동조치반이 출동하고, 경찰특공대(탐지견 1두)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EOD)이 폭발물을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잠재된 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창업 경진대회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제대군인으로, 우수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제출 서류를 평가하는 예선에 이어, 발표평가 방식의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 5명을 선발, 9월 30일 개최 예정인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 계획 점검·고도화, 발표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0월에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 만남 행사를 개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신청 방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아시아통신]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에 민감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좌초)과 구조까지 연결된 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 및 유관기
[아시아통신]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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