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월)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뢰가 결정된 4명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각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교통위원회는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
[아시아통신]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배하는 민주당은 온갖 불법과 선동을 자행하면서 집권 여당이 당연하게 집행하는 행위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고 가짜뉴스와 거짖 행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좌파 언론을 움직이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윤석열 의 계엄은 통지행위며 사법심사 대상 아님' 이라고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보도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석수의 대수당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 기일을 온갖 이유로 회피하면서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적 추한 행동을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도덕과 윤리행위의 유교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 자신의 친 누나 아들이 애인관계에 있던 연인과 그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 범죄자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에서 상세하게 알려졌으며, 흉악범을 옹호한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살인마의 DNA피를 가진 소유자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 친조카가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19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정희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헌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유 의원은 정책 제안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유정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복지,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유 의원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결과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20일(금)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위원장은 저출생·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9일(목)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기관․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8월부터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종합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했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회 운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행위 및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부패실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청렴 노력도 평가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져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8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등 1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등 6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3,737억원 규모의 ‘2025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라이프TV 운영’사업 외 36개 사업에서 57억 8,07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1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35일간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48건, 건의 71건, 수범사례 59건 등 총 17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정례회 운영과 관련된 장길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고, 12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12월 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꼼꼼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1.85% 증가한 8,20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고상순 의원의 ‘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의정정책대상은 조례안 발의, 민원 해결, 정책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정헌 의원은 청년 정책 강화와 디지털 안전에 중점을 두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 청년 공간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 확보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해 예비군 이동 편의와 복지 향상을 이끈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최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수원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헌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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