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3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3호 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 제2호)는 정부 출자금 100억 원에 민간 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18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또한, 모든 국토교통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기존 펀드(제1·2호)와 다르게 최근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그린 리모델링 등 6개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20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제1·2호 펀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등 15개 기업에 총 139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든든한 성장기반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제4·5호 펀드도 34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용사를 선정 중(‘22.3.17~5월 중)에 있으며, 향후 ‘27년까지 총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촌 돌봄마을은 농촌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함께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후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한다. ’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1년 차에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 원이 지원되며,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에 국비 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개소당 총 18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2학년 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 중심 실습운영 등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전공별로 시범 운영 실습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3년제 전문대학인 한농대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학년 과정은 국내외 선진 농어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교 이래 1998년부터 2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은 정규 학기제 교육 과정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의 부재, 주5일 40시간 원칙 미준수 실습장 존재 등 실습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농대는 2021년 초에‘실습교과목과 연계된 현장실습 실현, 주5일 40시간 실습원칙 준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현장실습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년 동안 2학년 실습교과목 재편성 및 교과목별 학습목표 설정, 주5일 40시간 실습시간 원칙 준수를 목표로 한 실습시간 총량제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농대는 최근 19개 전공별로 1개소씩 학습중심 실습 시범 운영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조달청이 최근 IT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잦은 이탈 및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IT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나라장터 등 조달정보화시스템을 운영·유지 관리 하는 주요 개발인력의 이탈 및 잦은 인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은 물론 공공조달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위탁업무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내부 정보화인력의 업무수행방식, 교육, 인사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부위탁 인력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산직 직원이 직접 전자입찰 등 나라장터 시스템을 분석·설계·코딩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변경하고 실무와 연계된 공통 및 전문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IT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수요가 많은 정보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속적 역량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 데이터 중심의 조달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운영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내부 IT역량을 강화하여 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단일염기다형성(SNP) 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인되신 6·25전사자는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된 고 박기성 하사와 2017년 발굴된 고 김재규 이등중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짧은연쇄반복(STR)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3구의 유해에 대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SNP)를 실시함으로써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8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기존과 다른 유전자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짧은연쇄반복 검사는 유전자 23개 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는 약 240개의 좌위를 분석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유단은 발달된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 검증차원에서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15구의 DNA 시료에 대한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였고, 이중 유해 3구의 검사결과 정확도가 상승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었다. 고 홍인섭 하사 님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영동군에서 행정·법률문제, 금융 문제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구미시 구미역, 영동군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상담관들이 전국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직접 방문,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2년간 17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직전 3년 연평균 대출규모(42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가계부채 역시 1,862조 원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와 함께‘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및 천안시와 함께 2023년 주요 국비 확보대상 사업인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30억) ▲평택 오송 복복선(1,100억)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20억)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118억)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109억) ▲천안사랑상품권 발행(96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570억) ▲천안 종축장 이전(545억)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138억) 등 97건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거~목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국도1호선 확장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쌍용동 소재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사업, 천안 도심의 가칭 남부종합스포트문화센터 건립사업, 호두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천안시와 상시 협업하며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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