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도의회 제2차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인센티브와 특례 등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 전남도 실·국장,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 설명회와 13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도의회와의 세 번째 소통 행보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이 많은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인허가 권한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와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도 무르익
[아시아통신] 목포시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아델리움 5차는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1월 15일,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각 세대에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전 세대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유성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유성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재웅 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기동 신임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원장은 지역과 호흡하며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거점”이라며 “의회도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천안시를 포함한 충남·충북·경북 등 3도 13시군 협력체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천안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시장·군수 협력체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의 철도망 계획 확정을 앞두고, 그동안 남북 축 위주로 짜인 국가 철도 네트워크 보완과 유독 중부권에만 부재한 동서 축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이 사업이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서산에서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해 물류·관광 경제벨트를 구축할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임을 피력했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 시도 공약 ▲2025년 8월 제21대 이재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각각 반영되며 국가 정책과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서산~울진 간 2시간대 이동을 통한 물류·관광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5일간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과, 양갱, 떡, 수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70개소 ▲즉석판매·식품접객업 등 제사 음식 조리·판매업소 100개소 ▲대형유통업체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4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8개소 등 총 228곳이다. 점검은 도와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총 8개 반 24명(도 2명, 시·군 1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투입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실적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원료 수불 및 생산 관련 서류 ▲자가품질검사 기록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5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구)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전담할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9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논의 과제를 공유했다.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양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조율하고, 진정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공동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경남도와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기획관, 시·도 연구원 등 총 10명이 참여하며,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공동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에 담길 핵심 내용, 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향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경남도와 부산시는 실무협의체의 지속적인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19일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토크콘서트에 김영록 지사가 참석,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시·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광주시민이 묻고, 김영록 지사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민이 느끼는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오승용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도민의 현장 질의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실시간 댓글 질의응답도 함께해 온라인 참여를 확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절차와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 주민 의견수렴 계획, 특별법을 통한 주요 특례 사항 등에 대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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