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학군 배치 지연 및 갈등 유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성남 위례 A2-7 블록은 지난 2021년 군관사 650세대·신혼희망타운 659세대로 조성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모듈러 교실 설치, 급식 2교대 배식, 특별실 리모델링 활용 등 학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학생 배치가 발생한다면 야외수업 제한·모듈러 설치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위례 A2-7 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초기 입주 공고문을 통해 군관사 ▶ 위례고운초 / 신혼희망타운 ▶ 위례푸른초 배정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성남지원청의 학교 배치 혼선이 이어지면서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다. 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소방서의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29일 장현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소방차 진입로 점검, 상인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장날(2일·7일)의 혼잡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검이 진행된 점이 지적됐다. 유 부위원장은 “장현시장의 소화설비 점검이나 관리는 남양주소방서가 주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전통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여 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활용체계와 실행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총 29개 지구 10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화성 봉담·용인 구성·오산 세교·성남 도촌 등 9개 지구에서도 공공시설용지가 여전히 매각되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뒤에도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지난 7월 남·북부에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해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미매각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합활용 시범지구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확산 체계와 실행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안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관리 및 119 구급대 3인 1조 운영률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장대석 의원은 안양시가 메가센터, 코스콤 등 국내 주요 통신·금융 데이터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안양시를 넘어 국가 주요 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서비스가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여러 곳 위치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는 안양시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관내 119 구급대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일부 구급대가 여전히 2인 1조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력 충원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 의원은 "3인 1조가 정상 운영 방식임에도 2인 1조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축물, 주취자
[아시아통신]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공개된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총 9개 기관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분상 조치를 받은 3건 중 2건이 경기복지재단에서 발생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직 필수 요건인 석사학위를 갖추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만들어 단계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인사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 이는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성남·시흥·포천·가평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좋은 사례이자 동시에 과제’로 제시했다. 성남의 공연형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참여와 정서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 예산과 전 학년·전 학교 확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체험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포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개별 지자체 사업에 두지 말고 교육청·지자체·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통합형 학습생태계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의 ‘미래교육포럼’은 시장·시의장·교육장이 함께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실험이자 모델로 보았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고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비인가 창고 실태 파악과 위험도 분류, 최소 소화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남양주형 창고 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남양주에서는 올해 1월 의류보관창고를 시작으로 신발보관창고, 사무용품창고, 가구제조창고 등에서 매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고에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화재 시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창고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닌 반복재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에는 공장지대 외에도 산자락과 마을 인근, 도로변 등에 비인가·무인·조립식 보관창고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는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권 가까운 소규모 창고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정기점검을 넘어 위험등급별 차등관리와 현장 중심의 리스크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남양주는 경기 북부 11개 소방서 중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40개소가 등록돼 있다. 지하구 9개, 가스공급시설 5개, 문화재 15개 등 위험 유형이 다양하며, 고위험 시설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일괄 점검 방식이 아닌 시설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남양주는 문화재, 위험물, 가스설비, 지하구 등 서로 다른 위험 요소가 중첩된 지역으로, 동일한 주기·방식의 점검으로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며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중심의 점검 관행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고서상 ‘조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의 옥상 태양광 설비의 화재 대응체계 미비와 안전관리 책임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림센터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에도, 그 위에 상업용 발전설비가 얹혀 있는데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재단의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현재 매뉴얼에는 소화기 비치, 대피로 확보 등 일반 사무공간 수준의 지침만 있을 뿐, 태양광 설비 화재의 특수위험이나 감전 방지 절차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태양광은 햇빛이 닿는 한 전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원 차단 후에도 DC계통에 전류가 흐른다. 이 상태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재단은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공헌 인정제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기업 등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인증하는 제도”라며,“경기도에는 전국 626개소 중 90개소가 위치해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회공헌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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