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n
[아시아통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해 · 재난 예방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남평읍 중앙교 교량 차선 확장공사 (3 억) ▲ 이창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남평읍 수원리 신금마을 배수개선사업 (2 억) ▲ 봉황면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 (4 억) ▲ 화순읍 다지리 가로등 설치사업 (4 억) ▲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사업 (3 억) ▲ 재해위험교량 (신성교) 보수 · 보강사업 (4 억) ▲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 억)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4 억) 총 10 개 사업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나주와 화순의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광주 서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원, 교량, 하수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광천동 ‘화추어린이공원’이 바닥분수, 놀이시설,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방치됐던 공원이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도심 속 녹지 쉼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좌로18교’는 구조물 부식, 난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하부 보강과 난간 교체, 포장 정비가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동·양3동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악취 민원이 잦았던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차단장치 설치 등 악취 저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구의 골목길과 공원, 다리 등은 주민 일상에 직결되는 공간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의 성과”라며, “앞으
[아시아통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아시아통신] 올해 전면 유료화로 열린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에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2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30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동욱 남구청장과 축제 행정지원 부서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영상 상영과 축제 결과·행정지원 결과 보고,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난 6월 7일부터 29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장생포 수국에 흠뻑 물들다’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푸른 장생포 바다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오색 수국과 이와 연계한 공연,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운영한 결과, 축제 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수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축제 유료화는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경제적 파급효과는 19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고래문화마을 전역 스트링라이트 설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도내 국·공·사립 유·초·특수학교 10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낡고 오래된 놀이시설과 상반기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가 중점 검검 사항이다. 8월에는 시설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 교육지원청이 9월 한 달간 지도·점검을 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안전 점검을 통해 지적을 받은 45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놀이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 을지연습’ 기간 동안 도내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비상근무 지침 위반 △기강 해이 행위 △불요불급한 휴가·조퇴·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다.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실시 여부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 지침 및 복무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반계열 고등학생들의 진로 심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학교 밖 교육’ 2학기 주말강좌(과목)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밖 교육은 고등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고려해 희망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 등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계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주말강좌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전북대 등 전북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6개 대학에서 8개 과목을 개설했다. 일반계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주말강좌는 도내 6개 대학에서 개설한 8개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설 강좌는 △국립군산대: 정부와 행정에 대한 이해 △군산간호대: 간호 이해와 탐구 △우석대: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탐구 △원광대: 대전환 경제탐구, 특수체육 기초 실기 탐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형 수업혁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인텔코리아 본사에서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하 인텔® SFI)’ 2차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인텔의 업무협약 사업인 인텔® SFI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교사 양성과정의 일환인 이번 2차 연수는 도내 초‧중등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텔® SFI 스타터 팩을 활용한 미래 핵심역량 중심 수업 설계 실습과 모의 수업, 우수 수업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컴퓨터로 3D 장면을 만들어 보는 가상 실험, 간단한 대화형 프로그램(챗봇)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으며, 모둠별로 수업을 설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에는 1차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시아통신]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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