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스란 제1차관)을 구성했다. 그간 부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추진했던 AI 관련 사업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영역들을 추진단 내에서 논의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6-30)｣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 복지행정 영역의 혁신은 수요 중심으로 개발된 다양한 복지사업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제도와 사람을 연결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이 과제로
[아시아통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 김종철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 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각 사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촬영 현장 방문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등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들로부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과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한 방송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그 간의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광고‧편
[아시아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행복도시권 BRT 연간 총이용객이 1,32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42만명 보다 약 85만명(7%) 증가한 수치로 하루 이용객은 3만 6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행복도시권에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B1 노선(오송~대전역)에 단계별로 5대를 증차하고, B2 노선(오송~반석역)은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노선을 연장하면서 차량 8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효율을 높였다. 광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 개편과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B7노선(세종~청주)의 활성화도 이용객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B7 노선은 2024년 8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2024년 40만명에서 2025년 118만명으로 늘어 개통 1년여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대표 광역 노선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BRT를 중심 교통체계로 구축해 온 전략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행복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했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6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