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19일 2025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청 내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점검과 훈련 참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홍보영상을 시청한 데 이어 을지연습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훈련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2025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전시 또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군·경·소방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목표로, 시흥시는 대피 훈련과 도상연습을 통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인열 의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국가 안보와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이 실전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 시민 안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종사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임원진은 관내 건설현장 고용인력의 8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짐에 따라 숙련된 기능인력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왕숙신도시 등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남양주 시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와 의회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말씀해주신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장비 우선 참여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남양주시의회는 왕숙신도시 조성현장에 지역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장비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발주처인 LH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19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년 을지훈련에 참여 중인 관내 기관들을 찾아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오산시청, 오산소방서와 오산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을지훈련은 만약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자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는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을지훈련은 해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14일(목),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진행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미래교육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12주간의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부모들을 축하하면서 학부모들과 서울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수료한 학부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디지털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라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이 AI와 디지털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디지털 도구들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한다"며,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순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 안내와 함께, 디벗(디지털 기기 보급사업)을 활용한 수업 체험,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 1)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기념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초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명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경축사에서 1945년 8월 폐허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뜨거운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서울, 다가올 80년과 그 이후까지도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과 혁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데 모여,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나라 정신을 본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를 성평등하게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별도의 예우대상 요건으로 두어 운영상 혼선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선정 사실만으로 예우대상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3일 0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