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다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8월 27일 14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피 제거), 내장 분리, 저온 유지(급랭)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즉살, 방혈, 내장분리)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도시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단계적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 및 준비 계획에 맞추어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여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예산 지원형)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자체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토부가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하고, 대구·경북
[아시아통신]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25일부터 초등학교 2~6학년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도권, 강원, 경상, 충청, 전라 내 약 7천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피복석 등의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사고 제로(ZERO)’, ‘장애 제로(ZERO)’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월 1회 일상 점검과 반기별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점검은 여름 혹서기를 지나 가을 태풍을 맞이하는 시기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목적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 정밀 점검 용역 수행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전문 역량 강화와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년 혁신제품-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중기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의 만남의 장인 ‘매칭데이’ 행사는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SOC·에너지·ICT 분야, 45개)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혁신제품 참여기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된 최종 59개사*가 참여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혁신제품 기업 중 2개사(세이프웨어(주),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의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 공공기관의 사전 수요조사 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8개 혁신기업이 제품소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행사의 핵심인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7,147개 기업 중 1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파이널 오디션에서는 지난 1차에서 선정된 160개 기업 중에서 혁신성, 성장성이 높은 미래의 라이콘(LICORN)으로 60개 기업을 엄선한다. 60개 기업에는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세계적(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 투‧융자 등도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강한 소상공인들의 공개 경연 외에도 투자‧유통‧경영관리 상담회, 수출‧마케팅‧홍보 콘텐츠 등에 대한 일대일 밀착 전문상담(컨설팅)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9월 11일에는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금번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의 컨테이너 항만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경유 또는 LNG 동력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전기)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에 앞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제 운전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테스트 실적을 공유하고, 장비 시연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 부두에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중점 검증한다. 9월 19일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장비 도입 비용의 50%(국비 25%, 항만공사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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