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됐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는데 이는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대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낮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축산물이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1.9%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다만, 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 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34건(1조 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7,889억 원으로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이는 2025년도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아시아통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경인사연과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적 과제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공모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접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담당자의 궁금증을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대일로 응대해 해소하는 ‘일대일 상담 공간(부스)’도 마련한다.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 규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이다. 첫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6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21과제, 약 125억 원)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대체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특용작물 유래 바이오 소재 생산 등(17과제, 약 153억 원) △기후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