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주택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비 절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3,247,369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총 6가구(예비대상 1가구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에너지 효율 진단과 현장 조사를 거쳐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주택 내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개보수 지원을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관내 의료기관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김포참조은내과, 연세비케이의원, 푸른마을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상황을 예방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로 한랭질환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상 행정안전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17개 부서장과 김포시 자율방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설물 안전 관리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 분야별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한파 쉼터와 온기 텐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수도 동파 및 시설물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취약 시설 점검과 한파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한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
[아시아통신]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미숙 의원은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가 예산을
[아시아통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이날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하루 전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법이 주로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력공급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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