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간 합동 협의체인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하고, 김진아 제2차관(단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출‧수주 유관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로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현장과 연계된 기업체감적인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지원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수출‧수주 중점 지원 분야를 ▴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AI의 해외진출과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한류 연관산업의 수출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재외공관 중심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부처간 협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랜드 스토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시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아시아통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2→’27년1.4%)할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카카오테크 캠퍼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
[아시아통신] 경찰청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송한다. 사이버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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