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역 출입구 계단 신설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성수역 출입구 계단을 신설해 202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제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부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태에서 완공 시점을 먼저 공표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수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혼잡 구간으로, 퇴근시간대 차도까지 줄이 이어지는 상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아시아통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부서 간 마지막 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금융교육사업 영테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1곳인 A사는 9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고 지난달 24일 최종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A사는 신용대출·정책자금대출·법인카드 연체 등으로 한동안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법인 파산 신청 예정으로 잔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사가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업체가 정작 재정난으로 폐업한 셈이다. 허 의원은 “청년 금융교육을 맡은 업체가 스스로 금융 부실로 문을 닫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사업체 선정 단계 시 재무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호소…음주 행위까
[아시아통신]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학생 대상 법률 교
[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25년 9월 현재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
[아시아통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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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