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업단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원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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