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갖춘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한국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
[아시아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기술 분야를 논
[아시아통신]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
[아시아통신] 이천시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천시는 20일 오후 5시, 설봉공원 내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및 상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컨트롤 타워’ 탄생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됨으로써, 총 3억 9천 5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마련되어 조성됐다. 센터는 설봉공원 교육협력지원센터 1층에 105㎡ 규모로 마련됐으며,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장, 홍보 게시판 및 전자 사이니지 등 소상공인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시설을 갖췄다. 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상권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 특색을 담은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솔루션(POP·MES·ERP 등) 도입을 위한 기초단계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된 ‘DX멘토단’의 컨설팅을 통해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과제 완료까지 약 7개월간 체계적인 밀착 지원을 받는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밀집한 도시로,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6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 111개사 모집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화성특례시가 도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대상 사업설명회(2. 24.) 및 교육(3. 11.)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9대를 지원한다. 장치 부착 비용(차종별 266만 원～649만 원)의 약 9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DPF부착 지원사업은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아직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이번 마지막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3일～3월 13일 1차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3월 16일～12월 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관리 전문 간호사와 함께하는 ‘2월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상담은 특히 이번 2월에 인원 규모가 큰 거점 소독소와 산불 진화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살피는 집중 상담으로 진행됐다.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근로자들은 본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해 상담에 임했다. 보건관리 전문 업체의 간호사는 개별 검진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만성질환 관리법을 지도했다. 또한 소독소·진화대 업무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근골격계 질환 예방 수칙 등 개인별 맞춤 상담도 제공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소 업무에 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현장 근로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현장 근로자 한명 한명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며, 근로자들이 안심하
[아시아통신]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연천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법정 저소득층 신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2026년도 대학교 신입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사업은 제5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천군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추진됐으며, 대학 입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역 청년들이 담대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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