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7~8월 2달간 전국 고등학생 및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제캠프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총 6회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원리를 경험을 통해 쉽게 익히고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게임・토론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은 사회초년생이 된 미래 자신의 근로계약과 자산관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소득 창출·운용 및 금융 등 자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갖춰야 할 실용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중학생의 경우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을 구출하기 위해 원정대를 구성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구조선을 만들면서 합리적 선택, 효율성, 교환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캠프 대상을 초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 유관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A
[아시아통신] 여름 정취를 물씬 풍기는 청량한 여름 꽃식물(초화)로 꾸민 화분이 전국 5개 공공기관에서 국민과 만난다. 농촌진흥청은 공공 공간을 꾸미기 위해 개발한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1개월간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공공기관에서 물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통 위에 화분을 놓고, 그 사이를 심지로 연결해 전용 화분을 만든 다음 꽃식물을 심었다. 물통은 일주일에 1~2번 채워주면 된다.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서 잘 자라고, 파란색, 흰색, 연두색 등 시원한 느낌을 주는 꽃식물(초화) 12종으로 조화롭게 꾸몄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칸나 계통 원교C6-9호는 선명한 노란색 꽃이 피며, 콜레우스 품종 ‘뽀그리’는 밝은 녹색 잎 가장자리에 자주색 띠가 선명해 매력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공공기관 녹지 담당자와 함께 돌보며 식물 생육 변화와 꽃 피는 상태, 민원인 만족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제과·제빵 부산물이 양돈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에너지와 높은 단백질 소화율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양돈농가의 비육돈 생산비는 마리당 42만 1,000원이다. 이 중 사료비는 21만 6,000원으로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2023년 기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옥수수 0.8%, 대두 9.3%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과자류, 빵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과·제빵 부산물의 영양소 가치를 평가했다. 연구진은 제과·제빵 부산물 3종(과자, 빵, 발효빵)과 옥수수를 육성돈(자라는 돼지)에 7일간 급여했다. 이 기간에 배설물(분,뇨)을 수거해 에너지 및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과·제빵 부산물의 대사에너지는 1kg당 3,965~4,074kcal로, 옥수수(3,987kcal)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단백질 소화율도 78.8∼82%로, 옥수수(80.3%)와 큰 차이가 없었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 창업, 이직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누구나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국민 누구나이며,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 씨(62세)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고(故) 석운 홍점석(洪點錫, 1939~2024)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홍점석 선생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홍점석 선생이 평생을 단청 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는 1969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