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 창고가 총 57개소로 타 소방서 대비 매우 많음을 지적하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산소방서 관내 창고시설이 많은데 2025년 조사대상수 15건 중 불량 건수가 8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다음과 같은 관내 창고시설 화재 사례와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창고 내 용접으로 창고 바닥 저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와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일산 관내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 창고가 많은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창고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용접 작업 중 스프레이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문제와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법원읍 갈곡리 보도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보상률이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보상비가 투입됐지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후 후속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라면서,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보상금 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도 재정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월롱~광탄 구간 등 북부권 주요 도로사업의 보상률이 약 40%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보상률이 70% 이상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넘기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보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2023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접도구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정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접도구역은 도로구역 고시와 연동되어야 함에도, “현장의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 고시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접도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가평 북면과 포천 가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전면 정비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제1차 중앙투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감사 초반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포천·의정부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임금체불을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책임 회피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경 때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전 예산’을 다시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매번 불끄기 예산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경기 남부에 심각하게 편중된 기술 교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 교육생 116명 중 북부권 거주자는 단 5명으로,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교통 등 심각한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술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산업-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북부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파주시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제조업 비중(GRDP 48.3%)이 높고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LG디스플레이, 메디컬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평가하며, “구급
[아시아통신]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을 한 경기도교육청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산도, 정책도 흔들린다고 덧붙이며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채용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BIPV) 설치 사례를 들어 화재 위험이 확인된 설
[아시아통신]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3일차 감사(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 대상)에서 공공자산의 사적 활용과 비밀 누설 등 기초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의 공식 행정연락망인 'e알리미' 시스템이 외부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비판했다. 일부 학교가 임의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에게 체험활동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청 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남지역 3개교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으나 교육지원청은 2개교만 파악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자료 요구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표적 감사"로 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의정자료는 공무상 비밀이며 사적 유출은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이에 대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의 총체적 부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내 핵심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경기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에서 2024년 5,94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2,032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0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채권 회수율은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채권 회수를 잘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재무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문턱만 높이며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재단의 보증 불승인(거절)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0%로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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