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하여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도 강화했으며,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실증 지원사업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Non-GPS 위치 제어 시스템)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
[아시아통신]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청정수소 경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연계행사인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행사를 제주 부영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JOIN 2025’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제주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이다. “JOIN”은 혁신의 여정(JOurney of INnovation)이라는 의미와 함께 컨퍼런스의 4가지 핵심 키워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이기도 하다. 이번 JOIN 2025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내외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교류를 강화했다. JOIN 행사는 지난해까지 제주와 국내 타지역간 교류·협력이 중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PEC 회원국가로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에게도 글로벌 투자사, 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협·단체 6곳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8월 27일 11시 디캠프 사옥(서울 강남구)에서 조달청,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2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기업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납품 실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조달청, 디캠프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특허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더불어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한 72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티알 등 6개 사가 IR(Investor Relations)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행사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조달청장상을 각각 1개 사에 시상하고, 출전한 6개 사에는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은탑산업훈장(2점)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신우공영 이성수 대표이사와 ㈜성보엔지니어링
[아시아통신]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8월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Luke Pollard)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차관은 영국이 6.25 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폴라드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한·영 간 국방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국 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으며, 특히
[아시아통신]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대, 성균관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