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
[아시아통신] 서울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목)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는 2011년 큰 피해를 입은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전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99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관악산, 우면산 등 11개 산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치된 폐목재를 제거하고 침사지 준설 등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은 현재 호우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상태로,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미국 극우 인사 모스 탄 교수가 또다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명분 삼아, 한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극단적 정치선동을 일삼아 온 인물이다. 그가 주장해온 각종 음모론과 허위 선동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했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러한 자를 초청해 강연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행사에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세우려 했으나,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모스 탄 교수가 여전히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7일) 은평제일교회는 모스 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으며, 토론회를 명목으로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선동의 장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민관협의회 협력강사로부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듣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의회와 관련한 행안부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렴서약식에서는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아시아통신] 양평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되어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총 7명)를 구성했으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군의회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회는 이번 용역이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와 군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성과는 기사 형식 등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18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을 접견해 평택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김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공단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료복지서비스의 방향과 맞춤형 민원 지원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는 공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평택시의회도 공단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평택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25건의 안건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산동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추진 ▲정약용도서관의 공간 구조 재배치와 좌석수 확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공공도서관 청사진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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