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연령화 현상과 비대면·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환경이 치료 접근의 주요 장벽이다”라며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치료보호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12회, 심의 안건 1,034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어 실질적 논의가 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며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도내 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 9천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 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일 접속자 수가 200명도 안 된다”며, “이 구조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판매 지원을 넘어서 지역화폐, 복지포인트, 공공 기념품 등 다양한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 확장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 품질은 이미 검증됐고, 문제는 유통 전략”이라며 “쇼핑몰보다는 바이어 중심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천원 매장’도 주목했다. “기업은 기부하
[아시아통신]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3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자,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본부 자료에 따르면 안성 지역 내 지원 대상은 총 13,8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성소방서의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3년 377가구 ▲2024년 387가구 ▲2025년 9월 기준 188가구로 총 952가구(7%)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908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823개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위원장은 “안성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률은 도내 31개 시·군 중 하위 11위에 해당하며,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안성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위
[아시아통신]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무원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안성소방서 계급별 인력 현황을 보면, 소방사 정원은 131명인 반면 현원이 42명에 불과해 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장과 소방교는 정원이 각 39명, 65명인데 현원은 49명, 86명으로 정원보다 총 31명이 과잉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사·소방교·소방장은 모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실무자로 특히 소방사는 일반 공무원 9급과 유사한 신임 계급으로써 현장 경험을 통해 중간 계급으로 성장한 후 후배를 지도해야 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소방사 인력 부족이 누적될 경우 조직의 연속성과 현쟁 대응력 모두 약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안성소방서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3년 이후 현재까지 57.1%로, 경기도 남부권 25개 소방서 중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인력 불균형이 3인 탑승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시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에 격려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필요성과 직업계고에 대한 학부모·학생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결국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폭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입에 얽매여 있는 교육과정에 학과목 축소와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대상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연수’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수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구리시 관내 전체 학교시설 개방 확대 협약 체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1일(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 감액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장차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서 복지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종사자 처우개선이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은 안산·시흥으로,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화성·오산을 포함한 남아있는 통합지원청들은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시 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교복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공간 설계와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첫 초중통합학교 사례인 김포 향산초중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용인 지역 도현초중·처인초중학교의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오 의원은 “김포의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초중통합학교로 개교 당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공간 활용 문제와 초·중학생 간 생활공간 분리 부족, 교장 출신(초·중)에 따른 운영 편차 등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용인에 설립된 통합학교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교한 김포 모담초중학교와 관련해 “새로운 통합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생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