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을 기초생활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
[아시아통신]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제3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동군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농업인을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양재만)가 주관하고, 정영철 영동군수와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농업인단체 회원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영동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대화합의 장이 됐다. 양재만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단체별 연찬회를 통합해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영동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農-農 소통시간”으로 사전 행사가 열렸다. 농업유통전문가의 특강을 시작으로 농업인 6개 단체 읍면 임원들과 군청 농업부서(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 담당자가 함께하는 소통시간이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응원 편지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가 될 수능일이 성큼 다가왔다”며,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이 이제 값진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수험생으로 보낸 치열한 시간은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깨달음이 앞으로의 도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꿈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이 모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수험생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원 영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수험생들에게 친근한 단어 수능 당일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직접 안내하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수험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영상 속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
[아시아통신] 2026 CES 대전통합관에 합류해 신기술을 선보일 지역 기업 5곳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기술력․디자인․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혁신상 수상은 대전의 기술창업 생태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으로, AI․반도체․스마트홈․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대전 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상한 5개 기업은 ㈜린솔, ㈜에브리심, ㈜블루디바이스, ㈜리베스트, ㈜딥센트다. ㈜린솔(대표 이효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론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음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홈 보안 솔루션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에브리심(대표 이석근)은 간단한 문장 입력을 통해 AI가 설계를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드론 설계 플랫폼‘EveryDrone’으로 드론의 개발기간을 수개월에서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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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민선9기 정읍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길 시의원> 출마 선언 개요 이상길 정읍시의회 의원이 정읍시 시장 선거(민선 9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위대한 정읍 백년을 설계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직 도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기존 의정활동 경력(제8 · 9대 재선의원 등)을 바탕으로 “행정과 의정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 및 비전 이상길 의원이 제시한 주요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고유 문화와 글로벌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문화관광 거점 조성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365 이동시장실 운영 첨단 의약산업 단지 조성 ‘스포츠가 경제’라는 개념으로 전지훈련기지 도시 조성 스마트 농업 육성 용산호·내장호 관광벨트 완성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심 활력 제고 정세 및 경쟁 구도 이번 시장 선거는 현직 이학수 시장의 재선 도전과 여러 후보의 난립이 예상되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상길 의원은 여론조사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사업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져 추진되면서 예산은 불어나고 행정 효율성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단일사업으로 기획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65억원)’이 ‘한국숲정원(31억)’, ‘남산하늘숲길(39억)’, ‘생태보전사업(10억)’ 3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면서 총 81억원으로 예산이 25%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일 업체가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뒤, 분리된 ‘한국숲정원’과 ‘남산하늘숲길’의 기본·실시설계까지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종 준공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이미 추진 중이던 두 사업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두 번 설계한 셈으로, 이는 세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남산도서관부터 남산야외식물원까지 스카이워크로 계획됐던 하늘숲길은 구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오히려 31억에서 39억으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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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