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선도사업 지자체 컨설팅(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결과, 4개 과제별 집중 점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관) 결과,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여건에서도 지역별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증대,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그간의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연계 강화, 집중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자 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21년은 보건복지부 및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속적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10시 50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운호 애국지사가 향년 91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백운호 애국지사는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1939년 8월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서 박영순 등 소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인 ‘황취소년단(독수리소년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탄압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경 약식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정부는 백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백운호 애국지사는 지병으로 춘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6호실)에 빈소가 마련됐다. 이어 9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백운호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4명(국내 11명, 국외 3명)만 남게 되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에 대비하여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83개소에 지역주민 166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하여,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및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1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운영하고 있다. ’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4개소, 168명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최근 5년 동기대비 연안사고 발생건수 14%, 사망자수 17.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예방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선발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산업용 방진마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인증표시,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구 구매 시에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사용 전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얼굴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머리끈을 귀에 걸어 사용하면, 밀착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머리끈은 머리 뒤쪽에 걸어 사용한다. 작년 9월 및 11월에 배포한 '안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월 7일 전담조직인'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설되는 추진단 단장에 국장급 인사(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를 임명하고, 산업부와 유관기관 디지털 전환 담당 인력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 협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② 전국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간다. ③ 또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산업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지역 복지단체장을 비롯한 관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의 사회복지 관련 현안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4일 오전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장암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복지관 관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의정부 지역 복지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관 관장단은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애로점 등을 털어놓으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현재 복지시설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복지관 시설, 부족한 복지예산, 소극적 복지행정 등 의정부시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시설 확보, 복합복지시설의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선 사전투표 실시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차인 4일 오전, 의정부시 지역구 관내인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에 설치된 송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김은경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개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만큼 헌법적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이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고 사전투표 참여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자신의 투표구가 아닌 송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도 2일째인 5일에 방역당국의 외출허용시간인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기 주변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와 불안한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