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로 목재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ʻ임산자원이용분야 연구고객간담회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주요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연구 추진 계획에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목조건축협회 등 관련 분야 산･관･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체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화 연구 추진을 당부했다. 주요 제안 과제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ʻ5극3특ʼ 모델 개발 ▲목조아파트 차음 성능 향상 및 차세대 공학목재(MPP 등) 제조 기술 확보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플라스틱 및 미래 에너지 저장 핵심 소재 개발 등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김명길 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2026년 연구 설계에 적극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76.8% → 86.2%), 9.2%포인트(78.2% → 87.4%)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펌프차구조대’란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 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 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 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1%(1만 3,899건)와 비교했을 때 18.3%p나 대폭 향상된 수치로,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아시아통신]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F에
[아시아통신] 서귀포시는 올해 지역 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식품 제조 주요 공정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 해썹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해 해당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1곳에 스마트 해썹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1,2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로, 2월 중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국비 확보와 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역 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 도입을 통해 소
[아시아통신] 제주시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26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2026년 신바람 공유회’를 추진한다. 이번 공유회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바람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민생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1월 21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각계각층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바람은 즉시 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게 되며,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건의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보나 법령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결의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정 비전인‘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공유회에서 건네주신 소중한 바람들이 민생회복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폐업·노령·사망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17억 원을 투입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또한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는 2025년 기준 18만 3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노후·폐업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 중소기업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DSA 2026 말레이시아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방산 분야 수출 중소기업 7곳을 모집한다. 말레이시아 방위산업전시회(Defense Services Asia, DSA)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방산 전시회로,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1,000여 개 방산기업과 각국 국방 관계자,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동남아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다. 전시회에서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방산 부품·소재·기술 등 방위산업 전반의 최신 장비와 기술이 소개된다. 참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신규 바이어, 협력 파트너 발굴 기회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방산 분야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신청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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