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②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22년 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지자체 협업형)”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식재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대한 상담(컨설팅)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선정기업에 최대 8천만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여 기업이 후속 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허청은 대전시, 성남시 등 지자체와 함께 총 18개 중소기업을 시범 지원하였으며, 수혜기업 중 ㈜리틀원은 수유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보틀(smart bottle)’을 개발하여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허청 조광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시부터 3월 28일(월)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자에게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황성훈(黃聖勛) ▲ 미래인재정책과장 김유식(金有植) ▲ 통신정책기획과장 마재욱(馬在郁)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朴泰完) ▲ 연구예산총괄과장 조현숙(趙顯淑) 2022. 3. 9. 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약어:Small-sized high power thermal battery by shock-activation)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포탄체계에도 열전지 탑재가 가능해져 관련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의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동하며, 소형화·고출력의 특성을 가져 정밀유도포탄에 적용 가능하다. 열전지는 정밀유도포탄체계의 핵심부품인 위치확인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관성측정장치(IMU:Inertial Measurement Unit) 등에 전원을 공급해 다양한 유도포탄체계의 정밀도 향상 및 사거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ADD는 다양한 고충격환경에서 열전지의 성능 및 구조안정성을 검증했다. 특히 포 발사충격 모사를 위해 가스건을 활용한 발사시험을 수행, 중력가속도의 30,000배에 해당하는 약 30,0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정부는 8일,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3.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올봄, 친환경 텃밭 재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도시농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텃밭 모형 5종을 추천했다. 텃밭 모형 5종은 맛, 숨, 멋, 빛, 꿈 다섯 가지 주제에 어울리는 채소나 허브, 화훼, 과수를 적절하게 배치해 심을 수 있도록 한 예시 텃밭이다. 지난해 소개한 동반식물 모형을 현장 실증을 통해 개선하고, 작물을 재배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맛 텃밭’은 다양한 작물을 맛볼 수 있도록 고추, 참외, 당근, 시금치, 파, 셀러리 등 총 16종의 채소로 구성했다. ‘숨 텃밭’은 허브식물과 채소를 배치, 허브향을 통해 채소의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꾸민 텃밭이다. 가지, 고추 등 채소 6종과 오레가노, 바질 등 허브 6종으로 구성했다. ‘멋 텃밭’은 경관적 아름다움을 고려해 만들었다. 갓, 도라지 등 채소 8종과 세이지, 레몬밤 등 허브 4종, 오미자, 블루베리 등 과수 4종, 화훼 2종으로 구성했다. ‘빛 텃밭’과 ‘꿈 텃밭’은 색 중심의 기능성 텃밭이다. 빛 텃밭은 노랑 빨강계열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채소 6종, 허브 3종, 화훼 4종으로 만들었다. 꿈 텃밭에는 자주 보라계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Collective Budget Brain)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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