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과 광고 풍선(애드벌룬)형 광고물의 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0일에서 11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마주해요!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체험·공연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행사장은 ‘마주하면 만나는 세상’을 주제로 총 5개의 구역으로 운영되는데, 제1구역 ‘마주해요! 마중문’은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다. ‘연결의 문’(Connecting Door)을 열며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어 마주해요 대형 풍선과 정신건강 마스코트 인형(마주해·마주요 캐릭터 탈인형) 이벤트가 펼쳐진다. 제2구역 ‘마주해요! 마음 나눔터’는 전국민의 마음을 나누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지난 여름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의 생생한 스케치 영상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시·도의 지도가 새겨진 상징물이 전시된다. 제3구역 ‘마주해
[아시아통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외청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집
[아시아통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보성군은 지난 2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가 주관하고, 김철우 보성군수, 문금주 국회의원,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50여 명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세대 간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행사는 매년 해오던 틀에서 벗어나, 어르신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하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악과 무용, 합창 등으로 꾸며진 공연은 행사장을 국악의 선율로 물들이며 어르신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 연출은 ‘존경’과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 선상규 지회장은 “‘어른다운 노인으로’ 어른다운 삶의 의미와 세대 간 존중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이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 덕분이다.”라며 “군민 모두가 세대의 벽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어 가겠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열린 ‘제11회 합천군수기 전국남·여궁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0일 밝혔다. 합천군궁도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285명이 참가해 3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2일 개회식에는 김윤철 군수, 정봉훈 군의장, 장진영 도의원, 유달형 체육회장과 김한동 합천군궁도협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결과, 개인전은 ▲노년부 오윤택(산청 산청정), ▲장년부 안인기(삼척 죽서정), ▲여자부 최영화(밀양 영남정), ▲실업부 김도성(부산 궁도협회)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단체전은 ▲여주 오갑정(구자능, 홍석준, 김영중, 정경호, 양성모)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윤철 군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고 계신 궁도 동호인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궁도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동 합천군궁도협회장은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 없이 대회를 마쳐서 뜻깊다”며 “궁도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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