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천시는 2021년 3월 ‘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위기 가구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두텁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안전망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이를 한층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 가구를 발굴해 상담부터 이주·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종합 플랫폼이다. 올해는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 지원, 임시 거처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사업인 ‘부천안심드림주택’은 2023년부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부천희망재단에 기탁한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해, 경매,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액 면제되며, 입주 대상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주거 위기 가구다. 실제로 시는 이달 6일 오정구 다세대주택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3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부천안심드림주택’에 임시 입주를 지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건축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오는 1월 27일부터 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로부터 건축사를 추천받아 건축사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2026년도 무료 상담은 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동구청 민원실 내 마련된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추인 등 해소에 관한 사항 △개략적인 건축공사비 및 공사 기간 등 건축시공에 관한 사항 등 건축 분야 전반을 포함한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인천시 중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도 연두 방문 -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희망 플러스 대화’는 새해 초 구청장이 동별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구정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듣는 중구의 대표적 소통 행정 프로그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8일 영종2동을 시작으로 19일 동인천동까지 관내 13개 동 주민들과 만나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별 주요 과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연두 방문에서는 ▲그간 제기된 건의 사항과 추진 경과 점검 ▲제물포구·영종구 신설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 공유 ▲생활 불편 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로·교통 개선, 경관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은 물론,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민 편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구는 이번 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접수된 각종 의견을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와 건의자가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아시아통신]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7.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도매 및 소매업(4.7%↑), 농림·임업 및 어업(4.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30대 청년층 창업기업(135.2만개)이 전년 대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3조 등)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
[아시아통신]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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