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MAS)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n
[아시아통신]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 품질 검증(모니터링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9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땡배달’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이번 전 자치구 확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추고 공공배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제휴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땡겨요’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게 배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맹점주는 상황에 따라 배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땡배달 이용 수수료) 서울시 기준 가맹점은 건당 3,300원(부가세 별도), 소비자는 건당 최대 900원이다. 특히, 땡겨요 정산계좌로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고객은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청년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가득 열릴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올해는 9월 20일이다. 청년의 날인 9월 20일 11시 15분~12시 30분에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특강도 진행된다. 9월 19일~9월 20일 성수일로33에서는 청년의 성장과 도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박람회를 비롯해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등이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의 날인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성수동 AP AGAIN에서 진행된다. '청년 성장 특별시'를 콘셉트로 한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정책을 통해 성장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GRS와 손잡고 영화관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하는 현장형 디지털 실습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와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으로 구성되며,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직접 다뤄보며 영화표 예매부터 외식 주문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 배우는 이론을 넘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하는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는 30회에 걸쳐 4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디지털배움터에서 기본 이론을 배우고, CGV 매장에서 영화표를 직접 예매·관람하며 디지털을 생활과 문화로 연결한다. 실습에 참여한 교육생 전원에게는 1만 5천 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이 제공돼,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체험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롯데GRS와 함께하는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은 2023년부터 약 3천 명이 참여해 왔다. 올해는 11월까지 1,50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500명이 늘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통신]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생활사 공작소 - 나의 첫돌상 센터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서울사람들의 근현대 생활사를 전시·교육·문화행사로 소개하는 생활사 전문 박물관이다. ‘가족 생활사 공작소’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생활사와 관련된 창의적 공작 체험을 제공하는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매년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새로운 주제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은 독서 원예가(그림책꽃놀이 강사)와 함께 상설전시 '서울내기 성장하다'와 연계해 진행된다. 참가 가족은 그림책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를 함께 읽고, 전통 돌상의 상징을 플로리스트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나의 첫돌상 센터피스’를 직접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박물관 내 마련된 돌상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가족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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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