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수립한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부처협력을 통한 맞춤형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부품유형을 핵심부품, 수출연계형부품, 전략부품으로 나누어 맞춤형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부품국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조직의 사업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셋째, 부품기업의 부품국산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2022년 지원시책 및 추진계획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개편하였으며, 3.21.(월)부터 각 사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빙기 대비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스마트 수변도시, 세계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군산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23개소 현장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분야는 해빙기 취약분야와 안전품질시공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장점검 시 반복지적사항과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별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인력시설장비 구비 현황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18일(금)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1일 자정(0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사업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2026년 개통예정)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해당 노선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도로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여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25km 줄고, 통행시간은 32분 단축된다. 특히, 경부~영동~중부 고속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입법부문’, ‘소비자경영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평가,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김성원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하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에 앞장선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입법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재정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소방청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남자)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323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제27기 경쟁률 43.6대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58.7대1)하였고 여자 2명 선발에 127명이 지원(63.5대1)했다. 자연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369명이 지원(28.4대1)하였고 여자 2명 선발에 64명이 지원(32대1)했다. 필기(75%), 체력(15%), 면접(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남 27, 여 28)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남)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34세(남)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공주시)에 입교한다.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초급간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하여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등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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