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2일 시청 청렴방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 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시는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생 맞춤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 교육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모든 학생이 교육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교육 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정책에 맞춘 경남도 프로젝트 발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방산·인공지능·로봇 등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이에 필요한 장비 공급, 설비 구축 등 밸류체인 전반을 포함한다. 경남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TF’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방문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TF 소속 부서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산, AI 등 도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반복되는 고수온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양식 어류 1억 8천980만 마리 가운데 조피볼락과 쥐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2024년 659억 원, 2025년에도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피해 예방과 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벤자리와 능성어 등 8종(어류 7종, 패류 1종)의 아열대 품종 인공 종자 생산과 월동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이 확보된 능성어(5,400만 알)와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업으로 월동 시험을 마친 벤자리(1,800만 알) 수정란을 도내 26개 어가에 보급해 거제와 통영 해역에서 현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36개소에 능성어와 벤자리 수정란 8천800만 알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바리류 및 벤자리 협업 연구를 이어가고, 해양수산부 주관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공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와 함께 고성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도내 소외 이웃을 위한 ‘설날 맞이 수산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남 청년어업인 수산물 공동협력 유통·판매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총 15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남 고성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청년어업인 15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는 지난 추석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명절마다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 문화 확산에 힘써오고 있다. 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청년어업인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수산물 나눔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어업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함양군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현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시 25분 현재 기준 함양 산불은 80%, 창원 산불은 6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에서는 12일 오후 12시 19분 도로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도청 헬기 3대와 산불 진화차량 22대, 산불 진화인력 128명을 투입해 현재 80%의 진화율을 달성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서는 12일 오후 12시 38분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다. 도는 헬기 3대와 산불 진화 차량 19대, 산불 진화인력 72명이 현장에 투입해 60%의 진화율을 기록 중이다. 도는 두 건의 산불에 도청 헬기 6대, 진화 차량 41대, 진화인력 200명 등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026년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총 74억 원을 투입해 동물복지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보호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총 13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보호센터 건립 및 민간보호시설 개선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놀이시설 건립 △농촌지역 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 △맹견 기질평가 운영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등이다. 유기 동물 발생 예방부터 구조·보호, 입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시설 확충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도 추진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 분야가 되고 있다”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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