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4월 4일(월)까지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공개구입 대상 유물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산과 관련된 고문서, 고지도, 회화, 기념품 등이다. 특히, 올해 국립산악박물관의 기획전시 주제인 ‘금강산’ 관련 유물을 중점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매도신청 유물은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국립산악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산악박물관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4월 4일(월) 오후 5시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입 대상 유물은 누리집을 통하여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산악 전문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산악 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전시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산림과 산행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구입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체제(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11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21년도 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이어 ’22년도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공모를 3월 21일(월)에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제(플랫폼)와 해결책(솔루션)을 개발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조 체제(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에 탑재하는 과제로 6개 품목에 대해 약 5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21억 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대학·중소기업 등의 기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합체(컨소시엄)로 6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공모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는 3월 21일(월)부터 4월 19일(화)까지, 사업 접수는 4월 8일(금)부터 4월 19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8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에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분석하여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최대 7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특허청이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이나 기업의 업력(폐업 이력 등)에 상관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상표 제외)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어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혜기업의 매출 향상, 제품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닷”은 본 사업을 통해 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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