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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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4일(월) ‘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더 밝고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규모 특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 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역별로는 인천 중구 15억 원, 강화군 20억 원, 옹진군 20억 원이다. 지역에서 신청한 1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장인 안전테마공원 조성 8억 원 ▲공항소음대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용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원 ▲주민 안전을 위해 공항신도시 5개 공원(영마루, 앞마루, 뒷마루, 앵두, 은골)의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원 조도 개선 공사 3억 원 ▲삼목·공항초등학교 부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억 원이다. 강화군은 ▲범죄예방·초동수사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개선 6억 원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한 방범용 LED 보안등 설치 2억 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황산도 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은 헌법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 맹성규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은 27 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 특별법이 다음 달 5 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 ” 며 “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 ,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으며 , 지난 9 월과 11 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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