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안과 김포 양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선8기 공약의 핵심 가치인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는 이를 통해 투자·일자리·지역상생의 선순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확장이 필요했다.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한 것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도 120m에서 15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져 증가하는 클린룸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촌2 일반산업단지는 김포 골드밸리 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21만㎡ 규모의 중소형 산단이다. 19.8%의 녹지율과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을 통해 산업과
[아시아통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
[아시아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역시 305억원
[아시아통신] 김제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358명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됐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급 대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19일부터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김제사랑카드에 순차적으로 충전될 예정이며 지원 단가는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부터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다. 다만,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 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아시아통신] 서대문구가 11월 셋째 주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해 10월 15일까지 ‘손으로 쓱, AI로 짠! 2025년 아동권리 그림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회화’에 더해 ‘AI 생성형 그림’ 분야를 신설했으며 참가 대상도 어린이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공모 주제는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행복 서대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동 세상’으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응모할 수 있다. ‘회화’는 유아부(6~7세), 초등 저학년부(1~3학년), 초등 고학년부(4~6학년)로, ‘AI 생성형 그림’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공모하며 한 명이 한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회화 작품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제3별관 2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AI 그림은 이메일로 내면 된다.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8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시상하며 수상작은 전시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모가 아동 스스로 느끼는 ‘아동권리’를 표현하는 기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9. 16.)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9월 19일(금),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23개 국정과제 알리는 영상,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까지 게시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국정목표 디자인 공모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두 번째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을 통해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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