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1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美 브루킹스 연구소 △日 지경학연구소 △EU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 등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 소장 및 센터장급 전문가들과 반도체, AI, 에너지, 방산 등 우리의 핵심 전략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고위급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우리 외교의 대응 전략과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부, 학계, 업계, 주한외교단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국제경제 변화속에서 주요국들이 경제주권과 기술자립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외교 전략을 한층 더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외교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및'불확실성
[아시아통신]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
[아시아통신]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아시아통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액 감소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9년 연속 신재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1.~5.15.)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인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했을 때 산업적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초연구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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