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 논의 쟁점 사안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아시아통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아시아통신]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인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수지구 죽전동)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석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이번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을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체육도지사라 자칭하는 김동연 지사의 체육 지원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김동연표 체육 정책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 중 22.2% 가량인 586,421분의 등록장애인이 계시며, 9,069분의 장애인체육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담당자는 체육지원팀 소속의 주무관 한 명이 처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경기도 장애인체육 담당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4,491명의 장애인체육 선수와 31개 시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및 클럽 동호인 등 4,5
성남시의회, 음성군의회 벤치마킹 방문 환영 [아시아통신] 음성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2일 오전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간의 협력 강화와 경험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날 음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직접 맞이하여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돈독한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 교류와 경험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회의 상호 운영 방식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서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배우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의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정책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 발표 현장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9월 2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5월 7일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하여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화성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법원 시설이 전무하여 오산시 법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법원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으며, 100만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기 위하여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우선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계철 대표 의원은 “100만 명 특례시 기준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60만 명 이상의 시군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원 시설이 전무한 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성시 용역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현2동 광교숲속마을 인근 유휴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광교숲속마을은 광교개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과 감각적인 카페, 공방 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로 매년 숲문화축제와 플리마켓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숲문화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용인시 주민 지역문화활동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축제와 플리마켓이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교회 주차장 등에서 개최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현2동 숲속마을 인근의 1171번지 유휴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 용지로 2016년부터 주민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해 잡풀이 무성하고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곳을 플리마켓과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새로운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1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