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Edu-Tech)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아시아통신]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의료원 정상화 위해 우리 모두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7회 제1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도(道)와 의료원 모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실제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2년간, 20회 이상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라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한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적 비용의 보전, ▲공공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 ▲의료원
경기도의회, 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마다 갈 수 있는 특수학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진학할 때마다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수업을 함께 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이 모여 전일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고 창단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연주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연주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고 오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창단계획 발표식을 할 예정이다. 이영봉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창단해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와 경기도 내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연주자와 민간 단체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도내 주
연천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박영철 부의장)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촉구(박양희 의원)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1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