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교육에 성별을 매개로 번호 부여하는 성차별 학습 사라져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라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
이싱욱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 참석,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욱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책 홍보와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현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원이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로 홍보 전략의 문제를 꼽으며, “현재 정책 홍보 방향과 수단이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채널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주문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중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주어 5조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가위 특별판매전’에서 경기도 농업 발전 의지 표명 [아시아통신]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4년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도민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배, 캠벨포도,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일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식혜, 참기름, 송편 등 전통식품에 대한 1+1 행사도 진행되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회에서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G마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아시아통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의 각종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집행부가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3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광주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 올바른 시정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은채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측근과 관련한 인사 청탁, 특혜, 수의계약, 투기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로 밝혀져 사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광주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유발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선8기 광주시 2년 성과와 평가에 대해 이어갔다.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면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현장 점검 나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늘 3일 제385회 임시회 회기 중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았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각각 2002년, 2006년부터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위 두 곳은 지난 8월 1일부터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는 인건비, 운영체계, 수강료, 시설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부분별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직원 수와 인건비의 변동은 없는지, 지역주민성장사업, 일자리 연계 등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코로나 이후 수익성은 확보됐는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어떻게 관리하
수원특례시의회, 제29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9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동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은경 의원, 장정희 의원, 이희승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등 내빈과 수원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은 양성평등 영상공모작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양성평등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재식 의장은 “성평등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지난 3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챌린지 참여를 인증한 후 3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알렸다. 박준모 의장은 챌린지 참여 소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은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양시의회는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병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지목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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