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본희의 '시정질의'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
이대구 의원이 지난달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지난달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산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
지난달 2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현옥순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이러한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아시아통신]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 108만 평을 대상으로 약 2만 2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2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25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일대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 지구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실망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를 설득해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일을 지원하고, 구역 내 농지 전용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2024.9.3. 국토위 질의 [아시아통신]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상임위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의 불용 최소화와 조기 완공, 올해 11월 완공되는 1단계 신창~홍성 구간의 ITX-마음 운행 증편을 요청했다. 2023년 국토부 결산서에 따르면,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비 1,082억 6,400만원 중 281억 4,900만원이 불용돼 사업 집행률이 74.0%에 불과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올해 11월 신창~홍성 구간 완공 후 ITX-마음은 신창역과 온양온천역 등에 1일 왕복 1회(총 2회) 정차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ITX-마음는 용산~신창 구간에서 운행된다. 복기왕 의원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가”라며 “올해 11월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복선전철화 전체 사업 마무리될 수 있겠는가” 물
이정은 의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생·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파주시에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명확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규정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등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를 살고 싶은 출생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 우려를 대응하여 다각적인 출생친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실현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행정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질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며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새롭게 설립될 지역의 부지 선정 및 행정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2.0 2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경기도 내 9개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하여 자공고로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며, “법령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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