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아시아통신]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이하 “민·관·정”)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채명 의원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DMZ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환경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DMZ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DMZ를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다른 심각한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대상인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 73~92%의 도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바이오 AI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논의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바이오 AI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바이오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 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바이오 AI 조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 가능성도 열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경기도한의사회 간담회 '발전 방향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9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라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평택 가루쌀 생산단지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격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루쌀 재배는 경기미 과잉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노하우 등 결과를 공유해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루쌀 농가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로 안성, 양평, 평택, 화성 등 총 5개 단지가 선정되어 105개의 농가에서 ‘바로미2’를 재배중이다.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여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운영과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후반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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