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에서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주재하며, 대테러 관계기관의 ｢2025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2025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차원에서, 정상회의 시설 및 인근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테러 ▴사이버공격 ▴화생방테러 ▴해양테러 ▴시설 점거 및 인질 테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특히, ▴첨단신종드론(FPV드론, 광섬유드론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주요 인프라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각국 경제인 등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선에 대한 해양테러상황을 상정·대응하는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테러기술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테러양상,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민참관단을 비롯하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교육을 계획했다. 민의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2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지켜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 의정과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 있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의 기반 위에 시민의 신뢰를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10명에게 의장상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자랑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라며, “오랜 세월 헌신해 지금의 대한민국과 부천을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컴퓨터나 게임, 만화 등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9월 24일(수),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5일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지회장 권미경)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회원들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등 차별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권협회 설립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장애인 인권 확립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요청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관련 대안 마련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례 중심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보장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권미경 지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회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차별 없는 구리시, 진정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 구리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간담회의 소회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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