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20240905 제1차 예결특위)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시의 정책 자료 조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활용의 능동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5~6월 시행된 ‘군포시 시정현황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21년 상반기 89.3%에서 11.6% 하락한 77.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동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시정운영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가 성과 없는 행정(37.2%)과 예산 낭비(17.9%) 그리고 소통 부재(17.3%)인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 2025년 행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부각했다. 이동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추경 심의 중 시가 해당 용역비 3천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용역 시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조사 표본(시민 700명)을 늘려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예결특
김상수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실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선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 강력 피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를 통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병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 백봉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설립될 경우 경기동북부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강화 노력 지속되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아 보육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통합어린이집 확대 계획이다. 현행 장애아반 2명 이상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82개소에서 장애아반 1명 이상 시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배치가 가능해진다.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들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어린이집 확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확충과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아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김진석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식 부의장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시아통신]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감국조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아시아통신]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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