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 기관 및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지자체 및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선구매를 독려하도록 상임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선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및 문화를 기념하고 시민 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전후 행사 기간 설정 및 관련 행사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단순히 특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날 조례로 인해 파주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수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규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의 사업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인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 위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정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