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 위촉식 [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 위촉식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광주시의회, 부패방지 첨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9월 11일 의회동 3층 세미나실에서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과 시의회 직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행동규범 등을 제시했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근본적 가치인 청렴을 문화로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2024년 추석맞이 군부대 위문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 연천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천군을 지키는 관할 군부대(5사단, 25사단, 28사단 및 22관리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지역 국군장병에게 위문금 전달과 함께 각 군부대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부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항상 명절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수 있다.”며, “연천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연천군의 군민으로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아시아통신] 여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건,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 의원)는 총 2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6건의 동의안과 4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가결하였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관 의원)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흥천면 벚꽃축제장 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축제 기간 외에도 활용성을 높일 추가 계획을 요청했으며, 진출입 도로 확보도 강조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안건은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며, 리모델링 시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 도내 교직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적극 추진되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등 조례안 상임위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도내 학교폭력 담당자 고충 청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아시아통신]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차선 재정비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추가 ▲광장부 진입부 진출도로 안내 노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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