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 [아시아통신]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격려 방문을 시행했다. 이번 방문은 김운남 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스펙, 학점, 취업, 이성교제 등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학의 학교보건소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2023년 전국 국립대 30개 대학 대학생 마음건강 조사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 58,152명 중 마음건강 위험징후가 있거나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은 10,802명,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작년 대학생 6,900명 중 마음건강 위기학생은 2380명, 34%로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은 1,600명으로 전체의 23%나 됐다. 또한 2022년과 2024년 상반기에도 35%의 비율을 보이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2,340명 중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은 661명, 28%나 됐으며 자살생각까지 생각한 고위험군 학생은 67명, 2.9%로 조사됐다. 한경대도 대학생 1,097명 중 위기학생 458명, 42%나 됐다. 부산대 학생상담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1. 지난 7월 29일, 경기 구리시에서 8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방향을 전환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2. 지난 4월 부산에서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일방통행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포크레인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대편에서 달리다 포크레인과 부딪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 사고 3건 중 2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같이 자전거 운행자가 많은 가을 날씨일수록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이 더욱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으로 총 27,348건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 원인 중 법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국 최초로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조례에 담아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지연 문제 심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7일 18시 59분
